화신사이버대학교 디지털도서관

권두언

제1편　현대산업사회와 노사관계
제1장　산업사회와 그 특성
제1절　서 설
제2절　현대산업사회의 특징
제3절　산업화의 가치관
제4절　산업사회와 내부적 갈등
제5절　산업사회와 경제구조
제2장　산업사회와 노사관계
제1절　노사관계의 개념
제2절　노사와 인간관계
제3절　노사관계와 고용조건
제3장　한국적 전근대적 노고의식
제1절　조선왕조 노비노고(奴婢勞雇)의 경제적 역능
제2절　일제하의 노동법규
1. 조선광부부조규칙
2. 조선직업소개령
3. 일본 노동정책의 낙후성
제3절　미군정시대 노사관계와 그 입법
1. 아동노동에 관한 입법
2.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3.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
4. 노동부의 설치와 노동공공정책

제2편　노동법총론
제1장　노동법의 생성배경
제1절　서 설
제2절　자본제 생산의 특징
제3절　노동자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
제4절　자본주의사회 형성과 시민법
제5절　근대시민법 수정의 배경
제6절　노동법의 생성
제2장　노동법의 기본원리
제1절　근대시민법의 기본원리
제2절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제3절　노동법의 원리
제3장　노동법의 법원과 그 체계
제1절　노동법의 법원
제2절　노동법의 체계
제4장　노동법의 지위와 그 특성
제1절　노동법의 지위
1. 서 설
2. 노동법과 경제법
3.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제2절　노동법의 특성
1. 노동력의 상품성
2.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과 그 반성
3. 집단자치성
4. 노동법의 공공성과 사법성
제3절　종속노동
1. 종속노동의 의의
2. 경제적 종속노동과 법률적 종속노동
제4절　노동법의 국제성
1. 노동법의 국제배경
2. 국제노동법의 법제화 운동
3. 국제성의 한계
제5장　기본권으로써의 노동권
제1절　노동권
1. 노동권의 개념
2. 노동권의 내용
3. 우리 헌법상에서 본 노동권
제2절　노동법상의 근로자
1. 광의의 근로자
2. 협의의 근로자
3. 노동조합의 법주체성
제3절　노동법상의 사용자
1. 노동법상 사용자의 개념
2. 노동조합법을 통해 본 사용자
3 근로기준법을 통해 본 사용자
제4절　노동법상의 공무원
1. 공무원의 근로관계의 본질과 특성
2. 공무원의 단체근로관계
3. 공무원의 개별근로관계
제6장　노동3권
제1절　단결권
1. 법률상 단결권의 의의
2.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3. 단결권과 결사의 강제
제2절　단체교섭권
1. 단체교섭권의 의의
2. 단체교섭권의 본질
3. 단체교섭권의 내용
제3절　쟁의권
1. 쟁의행위
2. 쟁의권
3.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제4절　노동3권의 제한
1. 노동3권 제한의 형태
2. 노동3권제한의 한계

제3편　개별적노사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제1절　서 설
1. 근로자보호의 필요와 노사보호법의 지위
2.노동보호법의 본질
3. 근로조건보호의 형태와 수단
제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 근로조건보호의 원칙
2. 근로조건결정의 원칙
3 근대적 노사관계의 여러 원칙
제3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 적용사업
2. 근로자
3. 사용자
제4절　임금과 평균임금
1. 임금의 개념
2. 평균임금
제5절　근로계약
1. 근로기준법위반 계약의 효력
2. 계약기간
3. 근로조건의 명시
4. 위약예정의 금지
5. 전차금상쇄의 금지
6. 강제저금의 금지
7. 해고 등의 제한
8. 해고의 예고 및 구제
9. 계약종료시의 보호
10. 미성년근로자와의 대리계약 금지
제6절　임 금
1. 임금액의 보호
2. 임금지급방법
3. 도급사업의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4. 임금의 비상시지급
5. 휴업지급
6. 임금의 시효
제7절　근로시간과 휴식
1. 8시간제와 주휴제의 원칙
2. 예외규정
제8절　기능습득
제9절　여자와 소년
1. 최저연령과 보호연령
2. 연소자에 관한 감독상의 절차
3. 유해위험업무와 갱내근로의 사용금지
4.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5. 귀향여비
6. 교육시설
제10　 안전과 보건
1. 서 설
2. 안전설비와 그 시정명령
제11절　취업규칙
제12절　기숙사와 근로감독관
1. 기숙사
2. 근로감독관
제2장　신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와 무갹출주의
1. 적용범위
2. 무갹출주의
제4절　보험당사자
1. 적용사업
2. 보험자
제5절　산재보상보험료
제6절　산재보상보험의 급여사유
1. 업무상 부상ㆍ사망의 범위
2. 업무상 질병의 범위
제7절　보험급여의 종류
제8절　산재보상보험의 급여시기
제9절　보험급여의 제한규정
1. 사업주 행위형태에 의한 제한
2. 근로자 행위형태에 의한 제한

제4편　집단적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법
제1절　서 설
제2절　노동조합법의 의의
제3절　노동조합의 자격
1.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2. 노동조합의 형식상 요건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4. 무자격조합의 노동법상의 지위
제4절　노동조합의 기관
1. 의사결정기관
2. 집행기관
제5절　노동조합의 재정
제6절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의 권리
2. 조합원의 의무
제7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재
제8절　노동조합의 해산
1. 해산사유
2. 해산의 효과
3. 조합의 조직변경
제9절　노동조합과 법인격
제10절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1. 단체협약의 개념
2.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제11절　단체협약의 성립
1. 단체협약의 당사자
2. 단체협약의 기간
3.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제12절　부당노동행위
1. 서 설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법적의의
3. 부당노동행위종류와 그 요건
제1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1. 서 설
2. 구제절차
3. 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따른 과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
제2장　쟁의조정법
제1절　서 설
1. 쟁의행위의 의의
2. 쟁의행위의 유형
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그 한계
1. 쟁의권의 보장
2. 목적에 의한 정당성의 한계
3. 방법에 의한 정당성의 한계
4. 쟁의수단 종류에 따른 한계
제3절　직장폐쇄
1. 직장폐쇄의 의의
2. 직장폐쇄의 근거
3. 직장폐쇄의 한계
제4절　노동쟁의의 조정
1. 서설
2. 알선
3. 조 정
4. 중 재
제5절　긴급조정
1. 긴급조정 요건
2. 긴급조정 절차 및 효과
제6절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1. 서 설
2. 법령에 의한 제한 및 금지
3. 자주적 법규에 의한 제한 및 금지
제7절　정당 쟁의행위의 면책
1. 민ㆍ형사상 면책의 근거
2. 민ㆍ형사상 면책의 내용
3.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제3장　노사협의법
제1절　노사협의의 의의와 그 특성
제2절　노사협의제도의 유형
제3절　노사협의회의 설치
제4절　노사협의회의 구성
제5절　노사협의회의 운영
제6절　우리 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1. 노사협의제도의 특성
제4장　노동위원회법
제1절　노동위원회의 의의
제2절　노동위원회의 기능
제3절　노동위원회의 권한
1. 조정적 권한
2. 판정적 권한

제5편　노사분쟁과 그 해법
제1장　노사의 만남과 종속노동
제1절　서 설
제2절　노동상품의 특수성
제2장　노사분쟁의 유형과 분쟁조정기구
제1절　노사분쟁의 유형
제2절　분쟁조정기구
제3장　노사의 권리분쟁
제1절　노사분쟁의 경제적 의의
제2절　권리침해와 계약의 불이행
1. 권리침해와 부당노동행위
2. 노사간 계약의 불이행
제4장　노사간 이해분쟁의 조정
제1절　분쟁조정의 경제적 기능
제2절　단계적 분쟁조정
제3절　공익에 따른 긴급조정
제4절　미래의 전망

제6편　임금채권과 민사상집행절차
제1장　임금채권과 가압류
제1절　의 의
제2절　가압류
1. 가압류절차의 개요
2. 가압류신청서
3. 신청방법
4. 가압류물환가신청
5. 가압류결정과 가압류집행
6. 가압류의 효력
제2장　채무명의와 강제집행
제1절　채무명의
1. 개념
2. 집행증서 이용 절차
3. 독촉절차
4. 민사소송절차
5. 소액심판절차
제2절　강제집행과 그 절차
1. 강제집행절차의 의의
2. 채무명의획득과 집행문의 부여
3. 채무명의의 송달
4. 강제집행신청
5.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6.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7.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8. 배당절차

부　록
Ⅰ. 근로기준법
Ⅱ. 고용보호법
Ⅲ.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Ⅳ. 최저임금법
Ⅴ. 임금채권보장법
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Ⅶ. 노동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