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신사이버대학교 디지털도서관

세금의 올바른 주인 노릇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세금주권’에 눈떠야 하는 이유
우리는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대혁명 등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혁명의 주요 원인이 된 경우를 세계 역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서구국가는 1700년대 후반의 역사적 대전환기를 거쳐 주권재민(主權在民)사상이 뿌리내렸다. 이로써 국민 개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자유, 평등·행복 추구권을 누리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러한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반세기 동안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이 정치주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정치적 주권 못지않게 다른 영역의 주권을 인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38조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 또한 국민의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정부의 조세정책은 그 정부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를 가르는 척도가 되며, 이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이 올바르게 징수되고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전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또 다른 주권인 ‘세금주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국민이 세금의 주인 노릇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국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낭비 없이 사용하는지 감시함으로써 주권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돕는다. 우리가 정치적 주권뿐만 아니라 세금주권에도 눈떠야 하는 이유다.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등 직접세와
부가세·주세·담배세 등의 간접세 관련 논쟁,
세정기관의 역할, 탈세 문제, 복지증세 이슈까지, 세금의 핵심 이슈 9가지
한국의 세금은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등 총 25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그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특히 자주 접하는 세금들을 다루고 있다. 앞부분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먼저 다루고 이어서 부가가치세, 주세 및 담배세 등 간접세를, 마지막으로 조세기관의 역할, 한국의 오랜 사회적 병폐인 탈세, 복지증세 문제까지 들여다본다.
‘1장- 소득세: 근로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소득세의 개념부터 지난 정부 세법개정안의 여파와 후유증,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자영업자가 탈세의 온상이라는 편견을 깨뜨린다. ‘2장- 법인세: 갈라진 국론과 절반의 진실’은 법인세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는 사실과 법인세 인상과 인하를 둘러싼 논쟁을 담았다. ‘3장- 종합부동산세: 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되었나’는 부동산 규제제도와 보유세가 존재하는 이유와 종부세의 도입 배경, 개편 방향, 토지공개념의 역사를 다룬다. ‘4장- 상속세 및 증여세: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절세는 필수인가’는 가업상속공제, 공익법인제도, 증여세 포괄주의 등을 다루며 기울어져가는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를 담았다.
5장과 6장은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주세, 담배세 문제를 다룬다. ‘5장- 부가가치세: 자영업자의 적? 세금 도둑? 부가가치세의 참모습은 무엇인가?’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한 역사적 배경, 부가세 탈루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6장- 주세·담배세: 술과 담배를 즐기는 순간에도 당신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지난 대선을 전후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담배세 인상 논쟁의 허와 실, 과거 대기업의 주세 독과점부터 오늘날 중소 술 제조업체 육성 현황까지 다룬다.
7~9장은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접근한다. ‘7장- 세정기관: 국세청,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는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도구를 앞세워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했던 국세청의 역사와 개혁의 필요성을, ‘8장- 탈세: 살아 있는 지하경제, 탈세하는 대한민국’은 자료상, 역외탈세 등 다양한 탈세 유형과 탈세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9장- 복지증세: 과연 증세 없이 복지국가 진입은 가능한가’는 한국 복지의 현주소와 왜 우리 사회가 중부담·중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핀다.

세정당국, 학계, 조세 실무의 전문가들이
각 영역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상호보완을 통해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오랜 기간 세금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전문가들이다. 박지웅 변호사는 현재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으로 있으며 실제 세금정책의 입안과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그는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금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김재진 박사는 오랜 기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몸담으면서 한국의 조세제도, 세무행정을 연구해왔으며, 이를 실제 제도에 도입시킨 경험이 풍부하다. 그의 오랜 이론적·학술적 기반은 세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울 것이다. 구재이 세무사는 조세 실무에 몸담으면서도 조세 및 예산 분야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세금당국, 학계, 조세 실무 각 영역에 몸담아온 저자들은 한국의 세금 문제를 가장 폭넓고 깊이 있게 관찰 및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다. 이들은 각 영역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상호보완을 통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논의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