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품소개 |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법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특히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하면서 수집해 놓았던 내용을 종합하여 낸 것이다.
이 책은 남여차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고방식이 팽배한 우리 사회현상을 토대로 앞으로 남녀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과 그 해결의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시도에 집필목적이 있다.
| 목차 |
제1장 여성과 사회
1.1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1
Ⅰ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여성인식의 변화/1
Ⅱ근대 가족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6
1.2가족개념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7
Ⅰ가족관계의 변화/9
Ⅱ가족기능의 변화/14
Ⅲ현대사회에서의 가족의 다양성/18
Ⅳ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24
1.3가족 및 여성관련 법의 제정과 제도의 변화/35
Ⅰ가족법의 개정/36
Ⅱ여성관련 법,제도의 변화/73
Ⅲ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 변화/76
제2장 평등권과 여성
1.1유엔의 인권보장제도/79
Ⅰ인권에 관한 세계선언/79
Ⅱ유엔 인권보장제도의 설립/81
Ⅲ유엔 인권보장제도의 구조/84
Ⅳ유엔의 보고제도/87
Ⅴ유엔의 통보제도/89
1.2유엔의 사법제도/101
Ⅰ국제사법법원/101
Ⅱ상설국제형사법원/102
Ⅲ국제인권법원/102
Ⅳ유엔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강제조치/103
1.3국제연합의 여성차별철폐운동/103
Ⅰ유엔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정책과 조약의 수립/103
Ⅱ국제인권 규약에서의 양성평등/106
Ⅲ국제노동기구와 여성의 평등/113
Ⅳ여성에 대한 폭력/119
1.4여성차별철폐조약 이행을 위한 조치/121
Ⅰ적극적 조치의 의미와 조약의 내용/121
Ⅱ체약국의 적극적 조치의무/123
Ⅲ조약당사국의 주요 적극적 조치/125
1.5국제인권조약과 국내적용문제/129
Ⅰ국제인권법의 국내 실효화/129
Ⅱ국제인권법의 국내 수용/134
Ⅲ우리 나라의 주요 인권조약에의 가입과 그 실태/138
Ⅳ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국내에서의 실천/144
제3장 우리 나라 여성정책과 관련법규
1.1우리나라에서의 여성정책의 변화/149
Ⅰ여성관련 행젖조직의 변화/150
Ⅱ우리 나라에서의 여성정책의 변화/153
Ⅲ우리 나라에서의 여성관련 법/157
1.2모성보호법률/206
Ⅰ개설/206
Ⅱ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7
Ⅲ근로기준법의 개정/220
Ⅳ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222
1.3성희롱의 내용과 그 규제/226
Ⅰ서설/226
Ⅱ성희롱의 개념/228
Ⅲ성희롱의 유형/238
Ⅳ성희롱으로 인한 피해/241
1.4성희롱과 관련된 법규/244
Ⅰ서설/244
Ⅱ성희롱의 법적 대책에 관한 제 외국의 동향/246
Ⅲ우리나라에서의 성희롱 관련 법규/249
Ⅳ성희롱의 성립과 관련된 주요 쟁점/254
1.5새로운 성폭력 유형의 발생/257
Ⅰ개념/257
Ⅱ사이버 성폭력의 유형과 특징/259
Ⅲ원조교제/272
Ⅳ몰래카메라에 의한 범죄/276
제4장 우리나라 법체계에서의 양성평등
1.1헌법에서의 양성평등/279
Ⅰ헌법상의 평등/279
Ⅱ헌법상의 여성특유의 기본권/281
Ⅲ법 앞의 평등/284
1.2민법상에서의 양성평등/295
Ⅰ재산법에서의 양성평등/295
Ⅱ가족법에서의 양성평등297
Ⅲ사견/304
1.3형법에서의 양성평등/305
Ⅰ성윤리에서의 기중차별/305
Ⅱ형법에서의 성차별/306
1.4고용과 양성평등/315
Ⅰ여성의 일할 권리와 근로보장/315
Ⅱ근로 기준법상의 양성평등/316
Ⅲ여성특별 보호조항/317
1.5사회보장과 양성평등/321
Ⅰ사회보장과 여성/321
Ⅱ사회보장에서의 여성차별 철폐/323
Ⅲ사회보장법에서의 성차별/324
부록/329
찾아보기/419



신간도서
